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감면대상, 조건, 신청방법, 감면한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는 만 34세 미만의 청년 등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 시, 취업일로부터 3년(혹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일정비율을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첫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둘째, 감면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출처 : 국세청

 

 

2. 감면 대상 및 요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에 가입하려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요.

크게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으로 구분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

- 감면기간 : 5년

- 요건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29세 이하인 자(단, 군복무기간(최대6년)은 나이를 계산할 때 빼고 계산)

   ** 군복무기간 계산 예시

   2년간 병역을 이행하고 만 35세에 근로계약 체결 시 만 35세에서 2년(병영이행기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인 만 33세로 인정

(2) 고령자

- 감면기간 : 3년

- 요건 : 근로게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3) 장애인 등

- 감면기간 : 3년

- 요건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4) 경력단절여성

- 감면기간 : 3년 

- 요건 :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고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을 사유로 퇴직한 후, 퇴직한 날로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 기간 이내 동종업계에 재취업한 자 (단,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혹은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취업시기에 따른 감면율 및 감면 한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출처 : 국세청

여기서 감면 한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2023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연봉액이 높아 감면 한도인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세에 대해서는 감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급여 정산 시 한도를 벗어나지는 않는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소득세 감면 신청 방법

(1) 근로자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합니다. 단, 소득세 감면 신청 기한 경과 후에 제출하여도 추후 연말 정산 등의 절차를 통해 감면 적용은 가능합니다.

 

(2) 사용자(회사/업무담당자)

사용자는 감면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에 기재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감면 대상 명세서 제출은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 https://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우선, 상단 링크를 통해 홈택스로 이동한 후 회사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로그인 후, 메인화면에서 지급명세서/자료제출/공익법인 > 과세자료제출 > 원천세 관련 자료제출 >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명세서 제출/내역조회 의 순서로 이동합니다.

 

제출방식 중 직접작성 제출방식을 선택합니다.

 

기본정보는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으므로, 확인 버튼을 통해 인증 후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위와 같은 화면으로 이동한 후, 감면 신청자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 과거 가입 이력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입력 시 기존 신청 정보가 조회됩니다.

      아직 감면 기간이 남아 있다면 취업일을 해당 중소기업에 취업한 일자로 수정만 진행하면 됩니다.

 

모든 정보가 입력되었다면, 과세자료 작성완료를 클릭하여 신고를 완료합니다.

 

회사 및 업무 담당자는 제출한 달의 다음 달부터 근로소득간이세액표상 소득세에 감면율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인원"과 "총지급액"에는 감면대상을 포함하여 신고합니다.

 

감면대상 근로자의 경우에 연말정산을 실시할 때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상 감면 세액을 반영합니다.

 

 

4. 기타 확인사항

자세한 사항은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게시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안내문(2023년 기준) 함께 첨부드리니, 제도에 대한 세부사항이나 양식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참고 바랍니다.

23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안내(홈페이지 게시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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